커피해럴드 신문/ 최우성 기자
최근에 2022년 최저 시급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 시급이 5.04% 오른 것이다. 드디어 최저임금 9천 원 대 시대가 된 것이다. 고용부 산하 '최저 임금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것을 고용노동부가 고시함으로 확정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1만원 시대를 열지는 못해도 얼추 비슷하게 결정된 모양새이다. 잘했다고 박수를 쳐야 할까? 그동안 최저 시급은 지난해만 제외하고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그리고 동시에 길거리에 있는 상가들은 문을 닫고 매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다.
코로나 팬더믹 사태가 소상공인들 폐업의 주범일까?
코로나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은 최저 시급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었다.
최저 시급의 상승으로 약 640만 명으로 추산되는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필자의 아들도 소위 알바 전문 청년이다. 군 입대 전에는 알바를 쉬어본 일이 없었다. 당시에 편의점에서 한 달을 꼬박 밤을 새서 일하면 백만 원 조금 넘는 돈을 손에 쥐었다. 자기 입장에선 정말 피 같은 돈일 것이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한, 최저 시급 일만 원의 필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한다.
하지만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이미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알바생을 쓰지도 못하고, 따라서 쉬지도 못하고, 가족과 함께 일터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나의 제자 중에 남들 보기에 번듯하고 그런대로 매출이 오르는 카페를 운영하는 이가 있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카페였지만 겉보기만 그럴 뿐 속내는 달랐다. 엄청난 임대료 때문에 아무리 벌어도 현상 유지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결국 직원 월급을 줄 수도 없어서 가족들이 매달려 카페를 운영하다가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
이런 일은 허다하다. 거의 대부분의 소규모 카페는 매일매일 쉬지도 못하고 한 달을 꼬박 일해도 임대료를 내고 나면 자신의 수입은 고사하고 인건비도 줄 수 없는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커피 값이 원가에 비해 왜 그렇게 비싸냐고 간혹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말이다. 사실 살인적인 임대료에 비해서 커피 원두 값이나 재료 비는 그리 큰 부담이 아니다. 커피 한 잔의 가격은 거의 대부분이 임대료와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대부분이 창업 3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고 한다. 그들 중에 문을 닫고 싶어서 닫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재정인 압박을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는 것이다. 그들도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어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수입을 올리도록 최저 시급을 획기적으로 올려주는 일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최저 시급을 올리면서 부터 이미 엄청나게 많은 청년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애써 눈을 감고 있는 것일까?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정책들에 기대를 걸어보기는 하지만, 이 일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정책이 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제발 최저 시급 일만 원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카페나 가게가 없어지면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도 없어진다는 단순한 사실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최저 시급 일만 원 시대도 좋지만 이에 앞서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정책이 나오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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